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 8. 17. 2016가합10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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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앞두고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 외 1인입니다. 2017년 8월 17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676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국세기본법 제21조

2. 사실관계

2.1. 주요 사실

□□□은 2012년 6월 4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일부 양도대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대한민국)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척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2.2. 인정 사실 상세

1. □□□은 2012년 6월 4일 부동산을 18억 1,375만원에 양도했습니다.
2. □□□은 2012년 8월 29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3. 대전세무서장은 2014년 2월 10일 □□□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995,930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4. □□□은 양도대금 중 1억 3,600만원을 피고 ○○○에게, 1억 5,900만원을 피고 ◎◎◎에게 증여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해행위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본안에 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증여계약 성립 여부: 법원은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성 판단: □□□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 ○○○과 □□□ 사이의 증여계약 및 피고 ◎◎◎과 □□□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주문 1: 증여계약 취소
• 주문 2: 금전 지급
• 주문 3: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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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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