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9. 7. 18. 2019가단11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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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188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1889 판결로, 2018년 귀속 사건이며, 2019년 7월 18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AA
- 소외: 박AA
주문
- 피고와 소외 박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8. 9. 3. 접수 제12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 행위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피고는 소외 박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 행위가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박AA입니다.
소외 박AA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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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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