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 2023. 7. 19. 2023가단11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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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동부지법 2023가단111867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권자인 A, 피고는 증여를 받은 배우자 B입니다. 2023년 7월 19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채무초과, 사해의사) 충족 여부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적법성

2.2. 판결 요지

법원은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즉,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입니다.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도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체납자는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3.2. 원고(채권자)의 주장

원고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3.3. 피고(배우자)의 주장

피고는 증여받은 돈이 체납자의 치료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체납자는 증여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의사: 체납자는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배우자에게 증여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악의 추정: 배우자 B는 사해의사 추정
• 원상회복: 법원은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4. 관련 법리

4.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증여, 매매 등)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어야 함.
• 수익자의 악의: 수익자(피고)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어야 함.
•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받는 채권이 존재해야 함.

4.2.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시점

사해행위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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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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