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목포지원 2021가단52892)

사해행위취소  [목포지원 2022. 5. 4. 2021가단52892]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목포지원 2021가단52892)

1. 사건 개요

2021년 접수된 목포지원 1심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원고, 피고 AAA가 피고로 참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22년 5월 4일 판결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건 배경

원고는 피고 BBB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AAA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체납자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 체납자가 증여 당시 원고의 조세채무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증여가 조세 납부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2.3. 법원의 판단 근거

• 조세채무와 증여 재산의 가치 비교: 증여 당시 BBB에게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는 약 x,xxx만 원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xx,xxx,xxx원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조세 납부 회피를 위해 고액의 토지를 증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의 다른 이유: BBB이 FFF의 사망 이후 숙모인 피고에게 감사의 표시로 토지를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FFF과의 소원한 관계, 피고의 간병 노력, FFF을 위한 지출 등을 고려했습니다.
• BBB의 사업 운영 여부: BBB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BB의 재산 상태가 조세 체납자의 재산 내역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사해의사 부인 및 입증 책임:** 법원은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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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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