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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밀양지원 2022가단11472 판결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된 2022가단11472 사건의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것으로, 국세 체납과 관련된 재산 처분 행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2가단11472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심급: 1심
판결일: 2022.07.1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주문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3.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2. 2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원인
원고(대한민국)는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3. 인정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
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해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취소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청이 채권 확보를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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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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