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울산지방법원 2023. 9. 19. 2023가단1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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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판례 분석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331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23년 9월 19일 선고되었으며, 변론 종결 없이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1. 피고 B와 C 사이에 2021년 7월 8일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 계약을 146,256,8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 A에게 146,256,88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동일

이유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 판단 및 원상회복

본 판결의 핵심은 채무자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로 인해 감소된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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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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