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부천지원 2020. 7. 10. 2019가단102316]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한민국 vs. AAA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부천지원의 1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원고(대한민국)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가단10231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0. 07. 10.
- 진행상태: 진행중 (1심)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 AAA와 소외 BBB 사이에 체결된 2017. 4. 26.자 증여계약(xx,xxx,xxx원)을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017. 4. 28.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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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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