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4066]
국징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 2014다22406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4다22406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판결일: 2014. 12. 11.
-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나12585 판결 (2014. 8. 20. 선고)
- 심급: 2심
- 귀속년도: 2012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피고는 증여받은 돈으로 복지사업 시설을 마련하여 최복례를 부양하는 등 국가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 선의의 수익자로 보았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고,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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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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