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부지원 2021가합50578)

사해행위취소  [서부지원 2022. 8. 11. 2021가합5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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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부지원 2021가합50578)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2019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22년 8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aaa이며, 소송의 목적은 사해행위취소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bb의 이 사건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bbb이 자신의 사업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사용했을 뿐이며, 이 사건 입금액은 다음날 바로 출금되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과 증여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어려워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전 지급 행위가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 무상으로 공여된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3.2. bbb의 무자력 여부

법원은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372,316,063원이었고, 소극재산은 415,713,17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3.3. 이 사건 입금행위의 증여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입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입금액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입금액을 모두 출금한 후 사용했다는 점.
• bbb이 eee, fff에게 각각 대체 송금한 점.
• bbb이 사업상 차용한 금원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 피고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입금액을 사용한 정황이 없는 점.
• bbb이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계좌 사용을 부탁한 점.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bbb의 이 사건 입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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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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