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서산지원 2022가단54370)

사해행위취소  [서산지원 2022. 9. 27. 2022가단5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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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서산지원 2022가단543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서산지원 2022가단54370 사건을 다룹니다. 판결은 2022년 9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며,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주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 피고와 AAA 사이에 2019. 5.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적용 법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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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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