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서산지원 2024. 10. 15. 2024가단52835]
기타 사해행위취소 판례: 국세청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소송
국세청은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4년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신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가단52835이며, 2024년 10월 15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국세 체납 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와 채무자 이BB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 취소
- 피고는 이BB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원고는 이BB에게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BB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했습니다.
원고의 조세채권
- 20xx년 종합소득세 채권
- 20xx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법원은 이BB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악의임을 판단했습니다.
가. 사해행위취소권 성립 여부
법원은 원고의 조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명의대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나. 사해행위 및 이BB의 사해의사
이BB의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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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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