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2016나2002428]

“`html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이며, 2016나2002428 사건으로 2017년 3월 2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판결이며, 현재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채무자 이○○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선의(善意) 여부
• 가액배상 범위

2. 판결 요지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3.1.1. 당사자 관계

피고 회사와 이○○는 주식 회사로, 이○○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감사였습니다.

3.1.2. 원고의 조세채권

○○세무서장은 이○○에게 종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이후 종합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이○○는 고지받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놓였습니다.

3.1.3.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는 피고 회사에 두 개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3.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3.2.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음에도 제척기간(1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주장.

3.2.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본안에 대한 판단

3.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부동산 매매는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대물변제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2. 사해의사 인정 여부

이○○가 거액의 종합소득세 납부 통지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의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3.3.3. 피고의 선의 항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惡意)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4. 소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4. 원상회복 방법

3.4.1. 관련 법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4.2.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5.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후,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110,858,529원,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99,762,000원의 각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210,620,5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이 변경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