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8. 16. 2018나200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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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가액배상 범위, 상속세 물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외 2인입니다. 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8년 8월 16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가액배상 범위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물납된 부동산 및 추가 상속세 납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은 물납된 부동산 및 추가 상속세 납부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항소 및 항소 기각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항소와 피고 AAA의 항소를 각 기각했습니다.
3.2. 1심 판결 수정 및 변경
1심 판결 중 피고 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AAA와 DDD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는 범위와 가액배상액을 명시했습니다.
3.3. 수정된 판결 이유
판결 이유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수정하여, 관련 사실관계 및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3.4. 상속세 물납 관련 판단
피고들은 상속세 물납에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의사 유무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세 물납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5. 가액배상 관련 판단
가액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물납된 부동산 및 추가 상속세 납부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물납된 부동산 및 추가 상속세 납부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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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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