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764)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2022나204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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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764)

1. 사건 개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1심 판결을 다투는 항소심 사건입니다. 2020년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보증금 증여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2나204676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1385
• 선고일: 2023. 4. 27.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여부입니다. 법원은 AAA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증여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3. 판결 상세 내용

3.1. 피보전채권 관련

피고는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 전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2020. 6. 25. 체결)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20. 7. 31.경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3.2. AAA의 무자력 여부 관련

피고는 AAA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AA가 증여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AAA 재산 내역 (사해행위 당시):
  • 적극재산: ○○ 은행 계좌, 주식, 증여 등
  • 소극재산: 양도소득세 채무

3.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범위 관련

재산분할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 피고와 AAA가 각 1/2 비율로 가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AA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선의 관련

피고는 AAA의 사해의사가 없었고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AA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알고 있었고,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될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아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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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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