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427)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4. 6. 2021나20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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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427)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427 판례를 분석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판결 결과 및 법리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나2052427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ㅁㅁ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
• 판결일: 2023. 04. 06.
• 2심

판결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현금 증여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현금 상당액인 1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윤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반환, 원상회복

상세 내용

1.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채무초과, 사해의사 등)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2. 사실관계

윤ㅇㅇ는 피고에게 현금 및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증여 행위들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윤ㅇㅇ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국세청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윤ㅇㅇ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윤ㅇㅇ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 및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현금 반환 및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리적 해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1.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 채무자의 적극적 재산 감소 또는 소극적 재산 증가
•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사해성)
•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 (악의)

2. 사해의사 추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사해의사) 처분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윤ㅇㅇ의 배우자이므로 사해의사가 추정되었습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가액 반환 또는 현물 반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현금 증여의 경우 가액 반환, 부동산 증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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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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