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8. 10. 2022나2050787]

“`html

사해행위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국승 사건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787)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787 사해행위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법원의 판단 등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나2050787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심급: 2심
• 선고일: 2023년 8월 10일
• 진행상태: 진행중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2.2. 피고의 추가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2.2.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는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산정하면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주장을 펼쳤습니다.

• BBB가 CCC, DDD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 (1-1 주장)
• EEE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주장 (1-2 주장)
• 대출금 채무 변제 주장 (1-3 주장)
• 농기계 등 적극재산 누락 주장 (1-4 주장)

법원은 각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2.1.1. 1-1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CCC, DDD에 대한 차용금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거나,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미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1.2. 1-2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EEE가 BBB의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BBB가 EE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1.3. 1-3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2020년 10월 26일경 대출금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증여계약 당시 관련 계좌에 대출금 채무가 남아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1.4. 1-4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농기계, 1톤 트럭, 외제 승용차 등을 BBB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나, 그 가액이 xxx,xxx,xxx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2. 이 사건 변론종결시 기준 사해성 요건 충족 여부

피고는 증여계약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더라도, 그 이후 BBB가 자력을 회복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BBB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다는 주장 (2-1 주장)
• BBB가 토지를 매수하여 적극재산이 증가했다는 주장 (2-2 주장)

법원은 각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2.2.1. 2-1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BBB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2.2. 2-2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BBB가 증여계약 이후 토지를 매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