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8. 25. 2022나203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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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24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자녀가 이를 주택 구입에 사용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2023년 8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AA입니다. 제1심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6179 사건으로, 2022년 9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은 2023년 6월 30일입니다.

2.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이를 주택 구입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1심 판결의 유지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4. 항소심의 수정 사항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자금의 출처 및 자금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보충
• 증여 계약 관련 금액의 수정
• 악의 추정 번복 여부에 대한 판단

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와 윤AA 사이에 체결된 여러 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7,452,071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내용입니다.

6.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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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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