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2. 2023가단20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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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04778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04778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국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자(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부

• 수익자(피고)의 악의 여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원고는 체납자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BBB는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BB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BBB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음.

• BBB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킴.

3.3.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소멸시효

법원은 원고의 각 조세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채권별로 부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상세히 검토하여, 원고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4.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BBB의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5. 원상회복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BBB의 상속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BBB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꼼꼼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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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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