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 2023나5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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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대한민국 승소 판결 취소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23년 11월 23일 선고 판결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이루어진 증여 계약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채무자 BBB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문을 송달받아 판결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1심 판결 존재를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2.1. 추완항소의 요건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경우,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2.2. 판결의 공시송달

피고는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받았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1심 판결 존재를 인지했기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3. 청구원인 및 판단

원고는 B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증여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3.1. 증여 사실의 부인

피고는 BBB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증여의 외관

BBB은 세금 체납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증여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BBB이 실제로 현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의 외관을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BBB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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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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