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3. 2022가단101244]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1244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7월 13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박BB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인 김AA와 피고 박BB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국세 징수를 위해 해당 매매 계약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22가단10124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BB
- 변론 종결일: 2022. 06. 15.
- 판결 선고일: 2022. 07. 13.
판결 요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합니다.
주문
-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1.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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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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