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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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2426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2426
- 판결일자: 2023년 10월 17일
- 심급: 1심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25조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취소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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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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