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12. 2024가단119843]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1984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4년 9월 12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4가단119843이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24년 8월 29일, 판결 선고일은 2024년 9월 12일입니다.
2. 판결 내용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와 aa 사이에 2021년 12월 10일 체결된 1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4.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참고사항
본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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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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