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19. 2017나39533]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에 1심에서 완료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 방법과 관련된 법리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나39533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에서 진행되었고, 2018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입니다. 특히, 사해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3.1. 기초 사실

이○○은 체납된 국세가 있었고, 망 이●●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3.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 및 공시송달 사실을 인지한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3.3. 본안에 관한 판단

3.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의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는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이●●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이●●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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