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5. 2022가단26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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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 부동산 증여 계약 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청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을 다룹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6280 사건으로, 2023년 7월 25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 AAA는 배우자 BBB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이는 BBB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266280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 선고일: 2023. 07. 25.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21조

판결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물반환해야 합니다. 즉, 피고는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을 BBB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가. BBB는 2016년과 2017년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관련 모집수당으로 약 21억 원의 소득을 얻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마포세무서장은 BBB에게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546,284,920원을 납부 고지했습니다. BBB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599,539,890원에 달했습니다.

나. BBB은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1년 6월 30일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7월 1일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2021년 6월 30일 당시 BBB은 이 사건 각 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 BBB의 종합소득세 채무는 이 사건 증여 전에 이미 성립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B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이 2017년경 가상화폐 채굴기 위탁사업 관련 다단계 판매조직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모집수당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았는데, 이 소득에 대해 과세 여부가 불분명했고, 증여 당시 B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B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대가로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매매에 해당하며,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이 2017년 채굴기 판매 모집수당으로 14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BBB의 배우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당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결론

B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BBB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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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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