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2017가합545424]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1심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5424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위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재산 상태, 행위의 목적과 상당성,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가합545424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장** 외 1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선고일: 2018. 11. 28.
- 결과: 원고 청구 기각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
과세처분의 송달이 피보전채권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님
- 조세는 법이 정한 요건 충족 시 당연히 성립하며,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음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 판단 기준: 채무자의 재산 상태, 행위의 목적, 공동담보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건의 경우:
- 채무자(황**)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였음
- 증여 계약으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3. 판결 내용 상세
3.1. 기초 사실
- 황은 부동산 소유자였으며, 피고 장은 황*의 남편, 피고 장문은 딸
- 일련의 매매 계약 및 증여 계약 체결
- 원고(대한민국)의 과세처분 (양도소득세 등)
3.2. 원고의 청구
- 피고들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
- 피고들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
3.3. 법원의 판단
- 사해행위 성립 요건 불충족
- 황**의 재산 상태: 적극재산 > 소극재산
- 증여 계약으로 인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고 볼 수 없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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