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2018나3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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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8년 11월 30일 선고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민국, 피고는 구AA이며,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입니다. 2016년에 발생한 증여 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선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피항소인): AAA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 피고 (항소인): 제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3. 법원의 판단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며, 이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 의사를 모두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피고가 취득세 납부 및 증여세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AAA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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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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