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7. 2020나63612]

국징 사해행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361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1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심급: 항소심
• 선고일: 2022. 05. 27.

판결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

주요 내용

1. 청구 취지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
•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연 5% 이자 지급

2. 항소 취지

• 원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
• 피고: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 취소 및 청구 기각

3. 법원의 판단

3.1. 제1심 판결 인용

• 원고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

3.2. 추가 판단

3.2.1. 이 사건 지분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분 증여는 명의신탁 해지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
• 판단: 피고가 BBB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3.2.2. 이 사건 송금행위 중 x,xxx만 원 부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원고의 주장: x,xxx만 원은 증여에 해당
• 법리: 증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판단: x,xxx만 원은 생활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증여로 인정하기에 증거 부족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
•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참고

• PDF로 상세 내용 확인 가능
•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를 통해 확인
• 출력 시 “저장” 후 출력 권장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