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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7502)
본 판례는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세청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3년 6월 14일 선고되었으며, 피고와 김AA 사이의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1가합54750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국세청)
- 피고: 곽BB
- 선고일: 2023년 6월 14일
- 심급: 1심
1.2. 판결 요지
피고와 김AA 간의 부동산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2.1. 증여 계약 및 조세 채권 발생
피고는 2018년 6월 1일 김A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2018년 6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김AA는 GGGGG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GGGGG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고 2018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김AA를 GGGGG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김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2. 조세 채권 상세 내역
김AA에게 부과된 조세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부가가치세
- 이 사건 법인세
- 이 사건 종합소득세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청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GGGGG의 부가가치세 체납만으로는 국세청이 사해행위 및 김A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피보전채권: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증여 계약 이후에 성립되었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증여 계약 전에 이미 존재했고,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의 무자력: 김AA는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 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사해의사: 김A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했으므로, 김AA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3. 선의의 수익자 항변
피고는 김AA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봉양의 대가였다고 주장하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의미
법원은 피고와 김AA 사이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국세청은 김AA의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의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채권의 경우 채권 성립 시점을 폭넓게 인정하여, 국가의 조세 채권 확보를 강화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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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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