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 2018. 8. 24. 2018가합402815]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국승 (성남지원 2018가합402815)
본 판례는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성남지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4일 선고된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가합402815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18년 8월 10일이며, 판결 선고일은 2018년 8월 24일입니다. 이 판결은 2012년 귀속 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내용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와 최** 사이에 2014년 4월 23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및 참고 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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