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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성남지원 2021가단21866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피고 김AA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성남지방법원에서 2021년 8월 27일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소송입니다. 피고 김AA과 체납자 김B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1.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 번호: 성남지원 2021가단218662
- 심급: 1심
- 진행 상태: 완료
- 생산일자: 2021년 8월 27일
1.2.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2.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와 체납자 김BB 사이의 부동산 증여 계약이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1. 주문
-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년 9월 30일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년 10월 2일 접수 제860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2.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방지하고, 국가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3. 소송 절차
3.1. 변론 종결 및 선고
본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8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2.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판결문 상세 내용을 참고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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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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