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국세 채권과 증여 계약 취소

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 2022. 10. 11. 2021가합41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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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국세 채권과 증여 계약 취소

본 판례는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국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가합41149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
• 판결일: 2022. 10. 11.
• 1심 법원: 성남지원
• 귀속년도: 2018

쟁점: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명합니다.

사실관계

당사자 관계

AAA홀딩스 주식회사(이하 ‘AAA홀딩스’)는 투자자문 및 운용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6년 5월 10일 설립되었고, 피고는 AAA홀딩스의 설립 당시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주식 50%를 소유한 주주였습니다.

AAA홀딩스와 BBB홀딩스 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1. AAA홀딩스는 2018년 4월 16일 주식회사 BBB홀딩스와 코스닥 상장법인 CCC 주식 776,053주를 1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AAA홀딩스는 2018년 4월 16일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3. 1, 2차 변경 합의를 통해 중도금, 잔금 지급 및 주식 양도 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4. AAA홀딩스는 2018년 5월 30일 잔금 20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습니다.

원고의 AAA홀딩스에 대한 국세 채권

1. AAA홀딩스는 2018년 8월 6일 2018년 귀속 중간예납 법인세 268,559,200원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2. AAA홀딩스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인세를 고지했습니다.
3. AAA홀딩스는 2021년 11월 5일 기준 법인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합계 282,864,960원을 체납했습니다.

AAA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수표 교부

AAA홀딩스는 2018년 5월 31일 BBB홀딩스로부터 잔금으로 지급받은 2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중 5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6매를 피고에게 교부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행위는 증여가 아니고, AAA홀딩스에게 CCC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하며, 사해행위 당시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처분행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2018년 귀속 법인세는 처분행위 이후에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했고, 실제로 성립했으므로, 2018년 귀속 법인세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AAA홀딩스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행위가 증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AAA홀딩스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AA홀딩스가 CCC 주식을 매수한 내역과 피고가 AAA홀딩스에 매도했다는 CCC 주식의 취득 경위, 거래 내역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2. 수표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부족합니다.

결론: 이 사건 처분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며, AAA홀딩스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명합니다.

판결 주문

1. 피고와 AAA홀딩스 사이에 체결된 2018년 5월 31일자 500,000,000원 증여계약을 281,947,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1,947,46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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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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