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2. 13. 2014가합67839]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783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4년 1심 판결로, 2015년 2월 13일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에게 104,58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58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4가합67839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BB
원심 판결
피고와 윤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년 4월 12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