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311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2015가합6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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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31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손**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가합65311이며, 2016년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2.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와 손AA(7OOOOO-1OOOOOO)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의 각 증여계약은 126,988,5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6,988,5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 취지 및 원인

원고는 손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갖고 있는데, 손AA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의 취소 및 채권액 상당의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 자백간주 판결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아, 법원은 피고가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5. 판례의 중요성

이 판례는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으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6. 상세 내용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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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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