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5. 26. 2015나31145]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와 재산분할의 관계 (수원지방법원 2015나31145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세청으로, 피고는 이혼한 전 배우자입니다. 국세청은 채무자인 BBB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계약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이혼 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2. 통정허위표시

   • 가장 이혼 여부
   • 이혼의 진정성

판결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과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 조세채권 발생

  • TTT 법인(BBB의 1인 주주)의 조세 체납
  • BBB가 TTT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됨

• 이혼 및 재산분할

  • 피고와 BBB의 재혼 및 재차 이혼
  • BBB가 피고에게 부동산 증여 (이 사건 증여계약)

• 원고의 주장

  • BBB의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 가장 이혼 및 통정허위표시 주장

• 피고의 주장

  •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며,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

법원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 이혼의 의사가 있었고, 가장 이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따라서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기각

2. 사해행위

   • 재산분할로 인정
   •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판단
     • 분할 대상 재산 및 기여도 등을 고려
     • 피고의 기여도를 60%로 산정
     • 과도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 사해행위 성립 인정

판결 결과

•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채권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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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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