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8. 21. 2018가단520867]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0867)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홍AA가 피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와 BBB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2018년 8월 21일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8가단520867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홍AA입니다. 2016년 11월 25일자 증여계약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주요 판결 내용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3.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와 BBB 간의 증여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했습니다.
4.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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