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 1. 18. 2016가합8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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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0775 사건으로,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9년 1월 18일이며, 2017년 귀속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배경
피고 이OO은 AAA의 동생이며, 피고 ACC는 AAA의 다른 가족입니다. AAA은 2014년 4월 26일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으로 여러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AAA과 피고들은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AAA의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제척기간 준수 여부
피고 ABB는 원고의 소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국세청이 상속세 신고 내용과 AAA의 재산 압류 사실을 통해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AAA의 사해 의사를 인식해야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AAA의 사해행위를 인지한 시점은 2016년 6월경으로 보았고, 소송 제기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인 국세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피고 ACC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갖는 신분적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3. 피고 ABB의 선의 항변
피고 ABB는 사해행위 당시 AAA의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BB가 AAA의 동생이라는 점과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4.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피고 ACC과 ABB는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별지 부동산의 표시 3 기재 토지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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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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