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2. 1. 20. 2021가단56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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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8326)

본 판례는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8326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1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황힤힤입니다. 사건의 종류는 사해행위취소이며, 변론 종결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피고와 황힤힤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1. 피고와 황힤힤 사이에 2021. 4. 2.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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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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