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 분석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2. 5. 10. 2021가단5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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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가단57221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
• 판결일: 2022. 5. 10.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본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기초 사실

본 사건의 기초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윤OO는 부동산 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윤OO는 며느리인 피고의 계좌로 여러 차례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 윤OO는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대한민국)는 윤OO에게 양도소득세 채권이 있었으며, 윤OO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3.1. 피보전채권의 존부: 윤OO가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윤OO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3. 사해의사 및 악의: 윤OO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를 했고, 피고는 윤OO의 며느리이므로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3.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증여액 94,402,000원 전액에 대해 취소 및 가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와 윤OO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여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94,4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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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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