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29. 2022가단55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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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2182)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A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 2023년 11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채무자인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기초 사실

2.1. 원고의 채권

bbbb은 커튼 소매업을 미등록으로 운영하다가 2020년 1월 20일 세무서에 의해 직권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59,553,57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소송 변론 종결일 현재 체납액은 188,325,920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한 것입니다.

2.2. 채무자의 처분 행위

bbbb은 2018년 5월 8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년 3월 2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3. 근저당권 말소

b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습니다.

2.4. 채무자의 재산 상황

bbbb은 증여 계약 당시 부동산 가액 379,000,000원, 예금 3,870원을 포함하여 총 379,003,870원의 적극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세채무 159,553,570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1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69,553,570원의 소극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

3.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증여 사실을 2021년 8월경에 알았음에도 소송을 2022년 8월 25일에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자료의 보고일자가 2022년 2월 28일로 기재되어 있고, 계좌 압류만으로 증여 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며, bbb의 조세채무는 증여 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했으므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법원은 bbb이 증여 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4.3.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부동산 매매 수입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고, 1/2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관계에 있으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4.3.2. 사해행위 불성립에 대한 판단

법원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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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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