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3426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4. 18. 2022가단533426]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3426 판례 분석

국세징수법 제25조에 근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판례를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2022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3년 4월 18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사실관계

2019년 3월 8일 망인이 사망하고, BBB, DDD, 피고, CCC(채무자)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시 □□읍 □□리에 있는 단독주택 및 대지(□□리 부동산)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 사건 토지)였습니다. 상속인들은 2019년 3월 20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리 부동산을 BBB가 단독 소유하고, 이 사건 토지를 BBB와 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채무자에게 xxx,xxx,xxx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분 1/4 중 절반(1/8 지분)을 피고에게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1/8 지분의 가액인 xx,xxx,xxx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분할협의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처분행위로 단순 분절될 수 없으며, 4인 사이의 다각적인 권리 분배를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람만 수익자에 해당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취득했지만,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은 BBB라고 판단했습니다.

다. 당사자의 주장에 따른 채무자와 피고의 각 구체적 상속분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에 따른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그 결과 피고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별 행위만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자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