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4. 9. 10. 2024가단548798]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8798 사해행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국세청)이 피고 OOO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며, 2024년 9월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은 주로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서의 기재사항), 제257조 제1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주문 내용
-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23. 4. 11.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 기재 내용을 검토하여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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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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