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순천지원 2024. 12. 9. 2023가단6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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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자기앞수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건입니다. 순천지방법원 2023가단62639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그리고 쟁점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순천지원 2023-가단-62639

귀속년도: 2021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4년 12월 09일

진행상태: 진행중

2. 판결 요지

피고와 채무자(배우자) 사이의 2021년 4월 30일자 60,000,000원 자기앞수표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사해행위 취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가 채무자로부터 증여받은 60,000,000원 자기앞수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4.2. 사실관계

• 피고는 채무자(BBB)의 배우자입니다.
• 피고는 2021년 4월 30일 채무자로부터 60,000,000원 자기앞수표를 증여받았습니다.
• 채무자는 2021년 4월 30일 기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국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고액의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4.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당 수표가 증여가 아닌, 차용금 변제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4.5. 판결 주문

1.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2021년 4월 30일 체결된 6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고액의 현금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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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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