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안산지원 2022. 7. 22. 2022가단68667]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22가단68667)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안산지방법원 2022가단68667 사건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2022년 7월 22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1. 피고와 소외 이병원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7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병원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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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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