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사해행위취소  [안양지원 2017. 8. 10. 2016가단113236]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안양지원의 1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연00이며, 소송은 안양지원 2016가단113236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8월 10일입니다.

사건 배경

aaa은 2015년 3월 29일, 00구 00동 소재 부동산을 bbb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aaa을 1가구 3주택 소유자로 판단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aaa은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aaa이 피고(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a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해의사 부인: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aaa은 1가구 3주택자가 아니었고,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체납 관련: aaa이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에게 송금하기 전에 과세 사실이 고지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체납세액이 소액이며, aaa에게 송금 당시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예금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납 사실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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