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 2020. 10. 16. 2020가단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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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314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가단113142이며,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 조세채무가 있는 피고가 타인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판결 내용
피고는 김BB와의 2017년 6월 23일자 ○○○원 증여계약에 대해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는 위 주문과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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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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