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2021가단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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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091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피고와 제3자 간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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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가단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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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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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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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이〇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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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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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2021.12.14.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상세 정보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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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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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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