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7. 5. 31. 2017가단2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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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인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04444 판례를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2010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17년 5월 31일 선고되었습니다.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오00입니다. 판결은 피고와 오aa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오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

오aa는 원고인 대한민국에 조세채무가 있는 자입니다. 피고 오00은 오aa의 여동생입니다. 오aa의 모친인 망 정dd이 2015년 3월 10일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오aa, 오00, 오ff입니다. 망 정dd이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오aa의 국세 체납액은 총 379,158,180원이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망 정dd의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오aa에게 국세고지가 되었고, 납부기한이 경과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오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피고는 오aa의 여동생으로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오aa의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 과정에서 2016년 12월 22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오aa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결론

2015년 3월 10일 오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오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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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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