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1. 2. 18. 2020가단249973]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단24997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1심 판결
- 선고일자: 2021년 2월 18일
판결의 주요 내용
본 사건의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피고와 소외 ○○○ 사이의 증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의 모친 ○○○ 은 ○○○ 의 누나이고, 피고는 ○○○ 의 조카입니다.
○○○ 세무서장은 ○○○ 에게 2019. 1.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149,759,710원을 고지하였으나, ○○○ 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은 2018. 6. 28. 본인의 계좌에서 90,542,5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 이 피고에게 송금한 90,542,500원은 증여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당 금원이 2011년과 2016년에 ○○○ 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금전 이체의 법적 원인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송금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증여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판단 근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의 의사 합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2011년과 2016년에 ○○○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어 차용금 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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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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