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3. 6. 22. 2022가단278869]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8869

1. 사건 개요

원고 AAAA가 피고 BBB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8869 사건이다. 2023년 6월 22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2. 주요 내용

2.1. 사건 배경

• 피고와 OOO은 1982년 3월 2일에 혼인하여 2022년 4월 27일 협의이혼했다.
• OOO은 2021년 6월 30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59,793,98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 OOO은 2021년 7월 21일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2. 원고의 주장

O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 법원의 판단

2.3.1. 피보전채권의 존재

OOO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2.3.2. OOO의 무자력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증여 당시 OOO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원고는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나 채권자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2.3.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의 성격과 부양적 성격을 가지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주장 및 입증하지 못했다.

2.4. 결론

법원은 OOO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과도함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와 재산분할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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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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