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 2. 12. 2019가단12161]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216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및 당사자
- 사건 번호: 2019가단12161
- 원고: AAA (국세청)
- 피고: OO세무서장 (체납자의 배우자)
선고일 및 법원
- 선고일: 2020년 2월 12일
- 법원: 전주지방법원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
-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국세청)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부동산 지분 양도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체납자는 부동산 지분 양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 추정
체납자와 피고(배우자)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선의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체납자의 채무를 인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8.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BBB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O. 10. 22. 접수 제OOOO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시사점
본 판례는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와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으며,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양도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해행위 관련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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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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